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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인스카포유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1870
  제목
자동차보험 할인, 가족 가입 경력도 인정
■ 금감원, 車 보험료 체계 24년만에 개편
보험료 최대 38% 인하 효과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손질
올해안 개선 소비자권익 강화

시행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을 위한 제도 가운데 범위요율을 비롯한 일부는 손해보험회사가 임의로 자동차 보험요율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도 등 일부 제도는 시행한 지 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자동차보험료에 관한 제고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하는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상반기 안에 시행방안을 마련해 손질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었던 1989년 도입돼 24년째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도 적정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TF 운영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자동차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처럼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를 손질할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최대 38%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경력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임의로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사전에 없애고 감독대상인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하도록 해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가 각각 자신의 위험에 걸맞은 보험료를 납입, 보험료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이 확정 되는대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원본 : 울산매일신문사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941)